“부동산세 부담 세입자에게 돌아오나요?”…임대차 시장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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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에 세입자 주거 안정방안이 또 빠져있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인상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로 한 시중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던 A씨는 “은행들이 다주택을 확인할 길이 없고 이번 대책에 대한 새로운 대출 시스템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대출을 아예 다 막아 놓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전월세 보증금은 시세라고 호가대로 쳐서 받으면서 세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낸다? 상가임대인은 부가세신고 꼬박꼬박하는데 아파트 전월세 임대인은 소득세면제로 100프로 불로 소득이란 아주 이상한 부동산 셈법이 우리나라에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의 후진성의 단면이다. 전월세 세입자 임대보호법 만들어달라. 2년 전세계약 5년으로 늘려달라. 보증금 상한선 실거래가의 60프로로 제한해달라. 시세호가의 80프로이상되는 전월세보증금이 말이되냐? 그러니 집값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분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계산 개혁해달라."

"부동산보유세1년에500만원증가! 요걸로부동산투기잡는다는발상이 참 웃긴다. 누구머리에서 나왔을까? 요즘 정책입안자들이 강남아파트상승이 잠시머뭇거린다는뉴스보고 이것때문에 효과가있다고생각할까? 징벌적 보유세와 집값상승분 거의전부를 세금으로 걷어들일정도의 양도소득세, 한마디로 왕창대량공급 이 세가지를동시에 실시해야아파트값안정되지 보유세 조금올리는것은 임차인부담만늘고 그만큼가격인상요인될 부동산인상의불쏘시개만된뿐이다는걸알아야한다. 멍청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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