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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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핵심 한 문장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모(18)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아동살인에 무슨 20년형이냐 그냥 둘다 무기징역이지!우리나라에 아동학대 아동 범죄가 많은 이유는 형벌이 적다라는거야 죽은 아이에 부모는 자식을 먼저보내고 평생 잘살수있겠냐??감옥에서 하루 한끼먹고 12시간 이상 죽도동을 해야 다시는 그런짓을안하지 얼마나 편하게 지내면 다시 들어가는것들이 수두룩 하겠냐 여름엔 에어콘 선풍기 없이 겨울엔 히터 보일러 없이 지내야지 세금아깝게 에어콘틀어주고 보일러 틀어주냐!!드러븐나라!!드러븐것들한테 돈쓰네"

"항소할때마다 형량이 줄어든다. 참으로 이상한 법이다. 이런 것들도 항소해서 형량을 줄이고 이영학도 항소해서 계속 형량을 줄이고...1심에서 판결한 판사는 바보인가?? 아님 이 나라의 법이웃긴 건가??항소만 하면 형량이 준다. 범죄자들은 무조건 항소하고 그래야 겠다. 형량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고작 몇년으로..참으로 웃긴 법이지 않는가? 1심 재판관들은 등신 팔푼인가보다. 이런 잔인하고 잔악하고 사람을 장난감 취급하는 것들에 대해..법은 너무 약하고 약하다. 내 아이들이 위험하고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시민이 위험하다"

[본문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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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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