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 살아왔는데”... 똘똘한 한 채 보유자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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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 매매계약체결 분부터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타깃 층인 '똘똘한 한 채' 보유자(고가 1주택자)들이 멘붕(멘털붕괴)에 빠졌다.

사실상 내년까지 주택을 팔지 않을 경우 기존보다 7배 이상 급증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청원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 2년 실거주 요건으로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내년 말까지 집을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하는 일종의 강제 매각 조치인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9·13 대책 발표일인 9월 13일 기준으로 그 이전 보유기간은 기존 규정에 따르고 9월 13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갭 투자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보여주기식 세금폭탄 과세 정책 반대!!! 왜 집값 급등의 책임을 9억이상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전가하려 하는지? 이런 정책 쓴다고 무주택자들 마음이 달래지나요? 현정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 먼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세요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가 이런겁니까? 모두 마음 상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정부의생각은인제..확실하자나...유무주택자를나누고.서민들의열등감을자극시켜.1주택이상보유자는.죄인만들고.징벌적세금징수하여북한철도깔고퍼주려는것은..이제확실한거잖아.더학습해야되니? ㅋㅋㅋ대출규제나.혜택축소등등.이런건.정책발표후.매수자들에한해적용..인데.왜.보유세양도세는.정책발표이후가아닌.10~20년전1주택자도대상인거니?이건.그냥.여론이용하여.세금뜯겟단.소리아니니?개돼지들은어차피.거기에놀아날뿐이고.무슨정부가.지들을위해어떤개혁을가져다줄거란.환각상태에빠져잇을뿐.역사를보믄.서민은.항상.정책에시다바리였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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