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묻지마 공개하면 추가 고발”..심재철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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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비인가 정보를 제3자, 대외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할 때 ‘열람·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비인가 정보’라는 점을 확실히 통보했다”며 “위법임을 알고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확실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통화에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보안 의식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 측에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청와대도 법을 위반해서 캐비닛 문서를 유출할 때,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 할 때도 나는 아니꼬우면서도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도 찬성했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면 당연히 투명하게 쓰는게 맞지않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가 예산 세부 내역 공개하는 걸 지지한다. 기획재정부는 고발 조치 철회해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의 출처와 용도를 국회의원이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검색하고 필요한 자료는 출력내지 다운받는 것은 국회의원의 마땅한 책무이다. 기재부가 무엇이 두려워 감추고 압수하려 하는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이번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누가 잘 잘못인지는 특검을 통하여 엄정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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