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관건은 ‘살고 싶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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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어제(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게 바로 공공성입니다.

임대 주택은 그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오래도록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교통과 환경, 시설 모두 '누구나 살고 싶은 집'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의 집'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진미윤/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과거에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집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괜찮은 집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주택은 재산증식,축재의 수단이 아닌 주거안정을 통한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주거복지의 하나로 인식시키는 주택정책의 전환만이 필요한 시기이다. 수십년간 되풀이 되는 수도권 대량공급,증세나 어떤 정책도 일시적이며,풍선효과의 악순환만 지속될 뿐, 인구집중과 도시/교통/국토환경 악화,부자/투기세력 축재,중서민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소비/저축/결혼출산/인구감소,내수침체,빈집증가,사회불안만 지속된다 정부가 주택수요의 90%이상을 양질의 공공임대(20년이상,연1.5%월세)로 직접 공급,관리하는 정책혁신만이 주택/주거불안,사회양극화의 근본 해결책이다"

"서울 집값폭등은 주택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과밀화가 원인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정부에서 충분히 학습했던 시행착오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때도 수도권 땅값은 요동쳤고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세곡동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언감생심인 초고가 아파트가 돼 버렸다. 지난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도 3배나 뛰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드는 순간 누군가에겐 돈을 가져다주지만,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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