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국민적 합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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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동성혼의 합법화 문제는 혼인에 대한 헌법규정의 개정문제, 이에 대한 국가적 보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 정책의 공론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공론화제도의 근거와 구속력에 대해 법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한다면 법치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가의 탈북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가는 북한 주민과 탈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이며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방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님께서 송구하다고 하셨으니 이제 넘어가고 처리시켜드려야하는것 아닌가요? 이렇게 발목잡을 시간에 문통의 개혁에 반대하는 이명박근혜 적폐부역자들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안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도 찾아내서 파면시키는게 더 낫겠네요."

"내가그위치에있으면 자식위해 위장전입할수있고 지금도 많이들한다.다운계약서 시행전에는 거의온국민이 다그렇게했고 지금도 하는사람많다.하지만 동성혼 합법화는 우리청년들 미래를위해서 절대안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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