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숨통 틔우려다, 정책 신뢰 훼손할라… 양도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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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한 뒤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양도세 등 거래세를 당장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관가 주변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쓴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예를 들면, 거래세 중 취득세는 서울시 급 자치단체의 밥그릇 ...양도세는 중앙정부의 밥그릇이다. 보유세 중 종부세를 높이는 이유는 이 세금이 중앙정부 밥그릇이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의 차익실현이 어쩌구 공평과세가 어쩌구는 그냥 둘러대는 이야기일 뿐..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인거다. 그리고 어떤 세금이 어디 돈 주머니인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양도세나 거래세를 다시 손대봤자 이제는 효과없다.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다 주택임대등록을 많이 마친 상태에서 그 물량이 시장에 풀릴 리 만무하고 거래세 낮춰봤자 거래세는 매도자와는 무관한 세금이라서 매물이 더 증가하고 말 것도 없다.그리고 어쨌든 정부의 강력한 대책은 거래위축을 가져오면서 계속적인 집값급등을 막는 데는 성공한 것이다.그러나 아직 많이 미흡하다. 고가주택 양도세 보유공제를 30%로 제한하고 종부세를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들로 하여 주택불로소득을 혁파해서 의식건전화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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