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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3개월간 실집행률 44.7% 그쳐… 사업 34%는 한 푼도 집행 못해

올해 고용 참사를 막겠다며 정부가 급히 마련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정작 현장에는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일자리 추경에서 청년 실업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10개 사업(총예산 5037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중 올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 사업'(1013억원)의 경우 지난달 기준 실집행률이 3%에 불과하다.

텍스트마이닝으로 뽑은 댓글 분위기

"북한철도사업은 대통령 말한마디에 제대로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15년이상 사업추진만 해온 신안산선같은 지역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철도사업은 사업자까지 선정해놓고 계속 연기만 되고... 일자리 예산도 북한에 쏟아부울 예산 신경쓰느라 생각도 안하고 있을듯... 일자리예산중 나머지 집행못한 예산들 북한예산에 은근슬쩍 포함시키는건 아닌지...? 비핵화하고 북한과 교류하는거 다 좋은데 그렇다고 정작 자국민들 개고생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세금증세, 부동산, 북한 빼면 현정부는 뭐 얘기할게 없으니...ㅉㅉ"

"김기자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 예산이 잘 집행이 될까요?~ (이거 답 못하면 기레기닷!~) 맨날 까기만 하는 조선일보~~ 글쓰기한 내용이 사실이긴 한 것이지도 의심스럽네요~~ 정부관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맨날 틀리고 오보내면서 퍼센트까지 정확히 알지? 또 대학교수 말이면 다라고 생각하나보네~~"

[본문 텍스트마이닝] : 본문 주요 언급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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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텍스트마이닝] : 댓글 주요 언급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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